尹 정부, 항공우주청 건립 "큰 산 넘었다"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국민의힘 압승으로 끝나면서 항공우주청의 경남 사천 건립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지방선거로 지역갈등을 봉합하게 된 윤석열 정부는 국회만 설득하게 된다면 항공우주청 건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항공우주청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흩어진 항공우주산업·연구개발 업무를 하나로 모은 정부기관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항공우주청 건립과 직접 연관이 된 지역구인 대전과 경남을 모두 차지하게 됐다. 대전시장은 이장우 국민의힘 당선인이 허태정 전임 대전시장을 누르고 당선됐으며, 공석이었던 경남도지사는 박완수 국민의힘 당선인이 도지사직에 올랐다.

건립 예정지인 사천군수 역시 박동식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항공우주청 건립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역갈등은 완전히 봉합하게 됐다.
그동안 항공우주청 건립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후보지 선정으로 과학계 쟁점이 됐다. 당시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KAIST, 국방과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이 항공우주청의 최적 후보지라고 주장했다. 특히 항공우주청이 세종시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조직으로 설립이 예상되는 만큼 대전 설립을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항공우주 관련 기업이 밀집한 경남을 최적의 후보지라고 주장했다. 특히 누리호를 발사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가 사천과 더 인접한 지역에서 있어 사천과 고흥으로 이어지는 항공우주 클러스터 조성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안 후보의 과학분야 공약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국 당초 공약대로 항공우주청을 경남 사천에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대전 지역 과학계는 여기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양준석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주청이 우주정책 행정체계를 효율화하고 새로운 우주산업 트렌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협업이 필수"라며 "그런 측면에서 최적의 입지는 대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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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대전은 단순한 지역논리나 선거공약을 넘어 항공우주청 설립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가진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항공우주청의 경남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KAI 회사가 경남에 있고 대전에는 항우연이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연구기관이 있으니 이곳엔 방위사업청을 두고 경남엔 항공우주청을 설치하려는 구상같다"고 밝혔다. 항공우주청을 경남에 내주고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대전, 충청 지역의 방위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항공우주청은 항공우주 연구 개발·생산 등 인프라와 벨트환경을 모두 갖춘 경남 사천에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서부경남 지역은 국내 항공산업 생산액의 60%를 차지한다”며 “위성과 소재·부품, 발사체 분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연구소와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면서 항공우주청 경남 건립의 큰 산을 하나 넘게 됐다. 이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항공우주청 외에 여성가족부 폐지 등 여러 안건이 맞물린 만큼 현재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계에서는 윤 정부에서의 정부조직법 개정은 항공우주청 외에 윤 정부가 구상한 정부조직 밑그림 전체를 두고 논의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항공우주청의 실질적인 건립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인 2024년 4월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