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넥써쓰 대표, 위믹스 자본시장법 위반 2심도 무죄

과거 위메이드 대표 시절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7일 오후 2시 장현국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상대로 한 자본시장법 위반 항소심에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장 대표를 기소했다. 위메이드 대표로 재임하던 시절 가상자산 위믹스(WEMIX)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는 금융투자상품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직접적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위믹스의 가치와 위메이드 주가 사이 객관적이고 직접적 관계성이 없다"면서 "장 대표의 관련 증언이 일관적이고 합리성 또한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의 파편적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심 선고 직후 장 대표는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 리스크가 아예 일어나지 않았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잘 해결돼 앞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을 했다"며 "향후 블록체인 사업에 있어 파트너십, 거래소 상장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