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반대 위해 재계 연일 여론전

[글로벌이코노믹=박종준 기자] 오는 10월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발표를 앞두고 재계가 이에 반대하는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여론전에 나섰다. 재계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면밀한 분석을 통한 배출전망치 재산정이 필요하다며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23개 경제단체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대내외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 내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며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시행에 앞서 정책 실효성과 현실 요건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6일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주 내용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시 제조업 연매출이 최대 29조6000억원 정도 감소할 수 있다며 제도 시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원장은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경제적 역기능뿐만 아니라 소득계층과 지역 특성에 따른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제도 도입까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예상되는 문제들을 대처할만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두 제도의 경제적 역기능을 해결할 방안이 모색될 때까지 도입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과 2013년 각각 한 차례씩 배출전망치(BAU)를 산정했으나 기존 배출전망치와 비슷하다며 2013년에 산정한 배출전망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이달 17일 기획재정부 주관 할당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 안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올해 안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산업계 등의 피해가 우려돼 시기상조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재계가 앞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