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시 철강산업 직격탄"

[글로벌이코노믹=박종준 기자] 국내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철강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방향 모색’이라는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톤당 저감비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제조업 주력업종 전체의 연간 매출감소율은 최소 0.75%(8조4000억원)에서 최대 2.64%(29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제한 뒤 “특히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철강산업의 경우 매출감소액이 최소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중국 등 타 지역의 경쟁산업의 생산과 배출이 증가하는 탄소 누수효과로 인해 지구온난화 방지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소수의 사업장이 제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배출 구조를 고려할 때 배출권거래제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은 외산차에 비해 국산차의 상대가격 인상폭을 확대시키는 등 국산차 역차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현 검토안 하에서는 자동차 구입 시 소비자 추가 부담금이 6년 후인 2010년 총 24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며 그 중 약 2조원이 국산차 구매자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이 달 17일 기획재정부 주관 할당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 안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