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대포차 뿌리 뽑는다"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28일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고 있는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 발의에는 부좌현, 박윤옥, 정문헌, 안덕수, 박인숙, 김명연, 이한성, 이에리사, 여상규, 신성범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총 21,773대의 불법명의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자동차 등록 정보나 보험가입 사항 등이 개별 기관에 흩어져 있어 사실상 단속은 불가능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는 대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 등 관련 기관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통합된 자동차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김 의원은 “대포차량은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일삼아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도 악용되는 등 폐단이 크다”며 “통합된 자동차 등록 관리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