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작년엔 사내유보금 세제로 올핸 법인세로 춘투(春鬪)?

[글로벌이코노믹 박종준 기자] 재계가 최근 야당 등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박용만 회장 등 상의 회장단이 1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 의원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대한상의 측은 현재 기업소득환류세제도 시행 등으로 기업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당이 법인세 증세 문제에 대해 신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측 한 참석자는 이날 “2008년 3%포인트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인상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에서 각종 법인세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했고 올해부터 기업소득환류세도 새로 시행되기 때문에 실질적 법인세 부담도 계속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지출예산을 조정해 재정낭비를 줄이고 법인세율 인상을 최후의 카드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전경련 허창수 회장은 지난 1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장관-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60세 정년연장 등으로 기업들의 총인건비 부담은 커졌다"고 전제한 뒤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러한 재계의 '법인세 인상 반대' 움직임은 지난해 정부가 추진했던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온실가스 탄소배출권거래제 문제 때와 양상이 비슷하다.

재계는 지난해 정부의 기업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추진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의사 분명히 한 바 있고 온실가스 탄소배출권거래제 추진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재계는 지난해 7월1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차원에서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다음 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5개 경제단체를 대표해 사내유보금 과세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법인세 인상 문제의 경우 야당 측에서 법인세율을 3%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법인세율 인상보다는 대기업이 수혜를 받고 있는 비과세·감면제도를 고치자는 신중론을 펴고 있는 상태다.
반면 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는 오히려 기업들의 법인세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 권오인 팀장은 이날 "전 정부에서 기업 활성화 일환으로 법인세 감면 등을 추진했으나 이것이 오롯이 투자 등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가계와 법인(기업) 간의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조세형평성이나 법인세에 대해 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법인세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유보금 세제는 조세형평성 등에 있어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만큼 법인세 인상 등의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준 기자 dreamt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