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클래스300 기업 10개 중 1개 '자격 취소' 국민혈세 290억 날린 꼴

국내 중소·중견 수출기업 300개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육성하는 '월드클래스300'에 선정된 기업 313개 가운데 25개가 자격취소 됐으며, 이 때문에 이들 기업에 허비된 국민 혈세가 290억 원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드클래스300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선정된 기업은 313개이며, 25개가 중도에 자격이 취소됐다.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는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중견기업 300개를 선정해 오는 2020년까지 연구개발(R&D)과 해외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해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키운다는 사업이다.

선정 기준은 매출액 400억∼1조원의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전년도 직·간접 수출 비중 20% 이상, 최근 3년간 R&D 투자비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등의 기본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사업 첫해인 2011년 30개를 시작으로 ▲2012년 37개 ▲2013년 33개 ▲2014년 56개 ▲2015년 30개 ▲2016년 50개 ▲2017년 36개 ▲2018년 41개 등 총 313개를 발굴했다.

월드클래스300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수행기관이며, 올해 1단계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지난 9월 30일 통과됐다.

2단계 사업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10년간 사업비 9135억 원을 신규선정 월드클래스300 기업 150개에 과제당 30억 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그러나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월드클래스300 중도 자격취소 기업 25개의 자격 취소 사유로는 해당 기업의 자발적인 선정 취소 요청이 9개사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대기업 집단에 편입된 경우 5개 ▲3년연속 매출액 하한(400억원) 미충족 5개 ▲2년연속 평가 결과 미흡 3개 ▲의무사항 2회 이상 불이행 1개 ▲기업회생 또는 영업중단 1개 ▲R&D사업 참여 제한 1개 등이었다.
어 의원은 “중도탈락 전에 자격취소 기업에는 이미 상당 금액의 정부 지원금이 들어간 상태였다”며 혈세 낭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격취소 기업의 지원 현황에 따르면, 선정 취소 요청을 한 9개사에 121억 원, 대기업 편입 5개사에 50억 원 등 중도탈락 기업 15곳에 총 290억 52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선정 취소 요청을 한 A기업에 2014∼2016년 36억 3000만원을 비롯해 LG그룹 계열에 편입된 B기업에는 2012∼2015년 30억 8600만원, 2년연속 평가 결과가 미흡했던 C기업에는 2014∼2016년 29억 28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됐다.

어기구 의원은 이같은 중도탈락 기업에 허비된 정부 지원금 문제가 내년 2단계 사업에도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 의원은 “글로벌 수준의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선 잠재력 있는 기업을 제대로 선정하는 것이 관건이며, 정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한층 더 엄격하게 평가해 적합한 기업을 찾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