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車 개소세 연장 카드 '만지작'...국민 눈치싸움 가중

올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한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방침이 내년까지 연장될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 정부는 이달 말일부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을 종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한 개소세 연장 방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코로나19로 막힌 수출길을 국내에서라도 만회하기 위한 '히든카드'인 셈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개소세는 현재 인하 폭인 30%를 유지하거나 더 인하된 혜택으로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정책에 국민들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올해도 개소세가 30%와 70%를 들쑥날쑥하며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긴 데 이어 내년 연장 검토 소식에 결국 너도나도 눈치싸움만 펼치고 있는 형국이다.

승용차 개소세는 차량 출고 가격의 5% 정도지만 차량값이 높을 수록 혜택 폭이 크기 때문에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평성을 두고 국회에서는 개소세 폐지 혹은 개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가 한창이다.

윤영석(국민의힘) 의원은 승용차 개소세 폐지 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하고 "사치재에 대한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 개소세인 데 더이상 자동차는 사치재로 보기 힘들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3000만 원 미만 승용차에 개소세를 면제하자"라며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정부는 "개소세를 폐지하거나 개정할 경우 세수가 급감할 수 있다"라며 "개소세 인하 혜택을 70% 적용하면 약 47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부는 "이달 중순 발표하는 2021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개소세 정책과 언제 변할지 모르는 할인 폭으로 상황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hs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