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매년 발표하는 ‘방산업체 경영분석 공표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조사 대상 방산업체 수는 86개로, 대기업 27개, 중소기업은 59개였다.
방산부문만을 따로 분리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욱 극명해진다. 지난해 15조3517억원에 달하는 방산부문 매출액(완제품기준) 중 대기업은 전체의 88.5%에 달하는 13조5880억원을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1739억원(1.1%)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와 국방부 및 관련주무부처도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마련에 나섰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하고, 제안서 평가 등에서도 가점을 주는 등 혜택마련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여전히 대기업이 전체 방산사업을 휩쓸고 있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도 우선선정 품목으로 지정되기 어려워 대기업 하청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다.
중소 방산업체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한 업체에 대한 우선권과 지원을 해결책으로 요구했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시장경제 원리를 바로 적용하기보다 국가안보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기술을 선정하고 해당 기술을 개발한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해 지원과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가경쟁을 유도하는 현재의 공개경쟁입찰 제도도 중소기업의 걸림돌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방산업체 산하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가격경쟁을 통해 저가 업체를 선정하면서도 확정계약도 하지 않는다"며 "중소업체는 저가경쟁과정에서 이익을 삭감하고, 연구개발 이후 최종 원가정산에서 또 비용을 삭제당하는 이중고에 처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국방부 군수 관련 한 관계자는 "국내 방산업계는 활동기업이 100개 남짓할 정도로 규모가 작다"면서 "방위산업을 주력으로 삼는 중소기업들을 정부 주도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글로벌 무기시장을 겨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완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대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부분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겠지만, 이와 함께 글로벌 메이저 방산업체들로의 수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업계에서는 강조했다.
방산 부문의 인력 구조도 아직은 열악하다. 86개사에 종사하는 인력 12만1911명 가운데 방산 부문 인력은 3만3144명으로 27.2%에 불과했다. 전체 연구원 1만1915명중 방산을 전담하는 이는 7731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박사학위 소지자는 584명, 석사는 3310명 등 4072명으로, 고급 인력이 기업의 수요만큼 유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86개 업체의 방산 부문 신규 연구개발 투자액은 9116억원이었는데 이중 인건비 투자액은 4022억원이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방위산업은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활동을 통해 신기술 개발을 이끌어내야 하지만 1만명도 채 안되는 연구 인력 규모에 전문인력 부족 현상까지 겹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방산사업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86개 업체의 방산 부문 신규 설비투자 실적액은 4056억원으로 전체 2조3946억원 증 16.9%의 비중을 보였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