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반도체 대중 투자규제로 국내기업 피해 총력지원"

정부가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투자규제로 인해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미국 상무부는 현재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을 비롯한 세부 규정을 마련 중"이라며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미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8월 발효된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은 미국 정부로부터 투자 관련 세액공제나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공장에 첨단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반도체 기업과 투자 인센티브 지원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향후 10년간 중국 내 생산능력 확장을 제한한다는 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내 공장 신·증설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 내 공장 신·증설과 장비 교체를 위한 추가 투자가 전면 제한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미 상무부와의 투자 보조금 협상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d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