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스코프 스틸, 가격 담합 시도로 57.5 만 달러의 타격

호주의 대표적인 철강 제조업체인 블루스코프스틸(BSL)이 가격 담합 미수 혐의로 5750만 달러(약752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 벌금은 호주에서 카르텔 행위로 부과된 역대 최고액이다.

2022년 12월, 연방법원은 블루스코프가 호주에서 평강 제품의 가격 조작을 시도했다고 판결했다. 블루스코프는 8개의 현지 유통업체와 해외 제조업체인 이푸이(Yieh Phui)를 대상으로 삼았다.

법원은 “이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보험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유명 컬러본드강철 제조 회사가 저지른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블루스코프의 전 총괄 매니저인 제이슨 엘리스에게는 57만5000달러(75억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재판장인 오브라이언 판사는 향후 가격 담합 시도를 억제하는 데 있어 이 벌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를 방치할 경우 건전한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소비자와 기업 모두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그 직원들도 호주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CCC 위원인 리자 커버는 "카르텔 행위는 소비자와 기업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인상하고 건전한 경제 성장을 제한함으로써 호주인을 속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블루스코프의 평강제품 시장에서의 가격 담합 시도는 고의적이고 조직적이며 회사 내 고위급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이번 행위가 성공했다면 평강 제품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건설, 제조, 자동차, 운송 산업을 비롯한 호주 경제의 중요 산업부문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리자 커버는 "블루스코프에 대한 이번 과징금 부과를 환영한다. 대기업과 그 직원들도 호주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