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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은 서방 국가들의 자국의 금속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개발도상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규제 준수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인도 재활용업계 거물인 제미니 코퍼레이션의 수렌드라 보라드 파타와리 회장은 인도 정부가 이러한 규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구를 휩쓸고 있는 보호주의 정책
2026년 1월 1일부터 전기, 철강 등 6개 품목의 상품을 EU로 수입하는 경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 부과금이 부과된다. 관련 기업에게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일이다.
2022년 8월에 법으로 발효된 미국 IRA는 미국 내 또는 자유무역 파트너로부터 배터리 원료를 조달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기 자동차(EV) 판매 촉진을 위한 세금 공제 혜택도 포함되어 있다.
두 개의 추가 EU 규정도 개발도상국의 금속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중요 원자재 법은 전략적 원자재 공급망을 따라 국내 생산 능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203년까지 EU 공급을 다변화했다. 그리고 EU의 개편된 폐기물 운송 규정(WSR)이 만들어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 EU 고철(폐기물로 규정)을 수출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7년 어느 시점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에 더 많은 보조금이 필요할까?
서방 국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의 일부 주요 인사들은 이 조치가 세계 무역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파타와리는 "인도와 같은 국가들이 제국주의적 비관세장벽에 순응하기 위해 한 손에 모자를 쓰고 순순히 줄을 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배타적인 발언을 했다.
철강의 경우 인도는 EU 국가에 열연코일을 주로 수출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남아시아 국가 기업들이 CBAM에 따른 탄소 배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향후 유럽으로 수출되는 물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파타와리는 "살짝 가려진 보호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비관세 장벽은 인도의 저렴한 생산 비용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와 같은 국가가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번영할 수 없도록 하는 미국과 EU의 비관세 장벽을 준수하는 대신 인도 역시 인도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의 한 제철소 소식통은 인도가 자국 철강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면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 인도의 입지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조금보다 탈탄소화?
반면에 미리엄 포크는 인도의 철강 산업에 국가 보조금 확대 지원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조금은 CBAM과 IRA로부터 일시적인 구제를 제공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의 무역 긴장과 보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보다는 경쟁력 강화와 탈탄소화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이 업계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위해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같은 정부는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많은 철강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유럽 등의 시장에 대량의 철강을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관행은 국제적인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G20 국가그룹과 OECD 회원국들이 철강 과잉생산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포럼을 설립하게 되었다.
사실 인도의 철강 산업은 전통적인 석탄 기반의 공정에서 벗어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환경 NGO인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GEM)에 따르면, 인도는 고로(BF)와 기초 산소로(BOF)에서 벗어나 세계 최대의 신규 석탄 기반 BF-BOF 용량 개발 국가가 되었다. GEM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용량의 40%, 중국은 39%를 담당하고 있다.
포크는 "수십 년 동안 고배출 석탄 기반 제철업을 고착화하지 않으려면 오래된 용광로를 폐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철강 부문의 탈탄소화 속도는 중국과 인도에서 계획된 고로 용량이 장기간 고배출 위험이 있는 등 뒤쳐져 있다"고 탈탄소의 문제를 설명했다.
포크에 따르면 세계 철강 원자재 시장은 직접 환원철(DRI) 및 수소 기반 공정과 같은 대체기술의 채택으로 철광석과 석탄 수요가 변화하면서 진화하고 있다. 또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과 스크랩 기반의 생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고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풀이했다.
포크는 "보조금 외에도 경쟁력과 탈탄소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인도 철강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는 철 스크랩 수입량을 늘리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인도의 조티라디티아 신디아 철강부 장관은 인도 철강 산업은 스크랩이 제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러한 목표와 함께 진행되는 한 가지 발전은 타타스틸 등 주요 철강 업체이 새로운 스크랩 및 DRI 기반의 전기 아크로(EAF) 설비레 사용할 스크랩의 주문이 증가하여 현지 스크랩 구매뿐만 아니라 수입도 증가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도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의 철 스크랩 수입량은 2023년 1176만t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