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이탈리아 일바제철소, 건강 위협 시 가동 중단해야"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이탈리아 남부 타란토에 위치한 일바제철소에 대해 환경과 인간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경우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바제철소는 한때 유럽 최대 규모였지만, 현재는 막대한 부채와 환경·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월에는 정부 관리 하에 들어가 새로운 민간 투자자를 찾고 있다.

ECJ는 판결문에서 "환경과 인간 건강에 중대하고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시설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즉각적인 가동 중단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타란토 지역 주민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기대 이상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ECJ는 이탈리아 정부가 예측 배출량을 기준으로 공장 가동을 연장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실제 배출량이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