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인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협력 강화 모색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집행위원회 조세관세동맹(DG TAXUD) 대표단이 7월 초 인도 뉴델리를 방문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한 다양한 조세 및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CBAM 시행에 따른 인도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탈탄소화를 위한 양측 산업계의 노력을 조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토마스 집행위원장은 인도 정부 주요 관계자 및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CBAM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인도의 경제 탈탄소화 계획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CBAM 전환 평가 보고서를 내년 말까지 유럽 평의회 및 의회에 제출하고, 인도 업계 및 당국에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탄소 거래 시장, 에너지 효율성, 재생 에너지, 청정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과 한국도 CBAM 관련 협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EU의 철강 수출 관련 탄소 배출량 신고제를 둘러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