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삼중고'…노조 리스크·관세 후폭풍·세법 개정안 우려

현대자동차·기아가 미·일 자동차 관세 협상 타결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 대미 자동차 관세 협상 이후 일본 토요타 주가가 12% 이상 오른 반면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2%, 6% 이상 하락했다. 업계에서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협상력 부족과 국내 정책 리스크가 겹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뚜렷한 이익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글로벌 시장 내 입지가 오히려 좁아졌다. 일본 완성차 기업들은 협상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르며 반사이익을 누린 반면 국내 기업들은 불리한 구도로 밀려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준비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문위원은 "한·미 관세 협상 준비 시간이 짧았고, 미국 측도 자동차 산업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협상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겸 정치평론가는 "유럽이나 인도·중국은 관세 보복 장치가 있었지만, 한국은 사실상 대응 수단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평가했다.

국내 정치 변수도 부담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자동차 산업처럼 생산 차질 위험이 큰 업종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서다. 이 위원은 "노란봉투법이 허용되면 모든 하청업체가 협상권을 갖게 돼 현대차는 수천 곳과 매년 협상해야 하는 시간·비용 부담이 커진다. 하청 구조를 무시하고 법과 충돌하면 계약 위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조의 협상력과 파업 영향력이 커지고, 이는 원청업체 입장에서 공급망 불확실성을 키운다"면서 "하청업체에서 노동 쟁의가 발생하면 안정적인 부품 조달이 어려워져 기업은 동남아 등 해외 공급망 확보나 미국 현지 직접 투자 등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세법 개정안도 기업 지원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위원은 "뚜렷한 지원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 생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을 서둘러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법인세 부담이 기업 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국내 생산 유지와 세제 지원, 금융 지원 등 실질적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