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종 교수, "전기요금 제도개선 빠르게 추진해야"...산업경쟁력 강화와 전기요금 세미나 개최

“전력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조치가 아니라 전기요금의 가격기능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와 전기요금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기요금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불합리한 용도별 요금제를 폐기하고 소비자별로 전력 생산·송전·배전의 총괄 원가를 반영하는 소매요금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인공지능(AI) 중심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기조 속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조 교수는 “원가와 연동되지 않는 전기요금 체계는 에너지 소비와 국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전력산업 발전을 제약한다”며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제도개선이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과 업계는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철강 산업은 탈탄소 전환 부담이 커지고 있고, 석유화학 산업은 구조조정 압박 속에서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어 전력비 부담이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기요금 지원과 인하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점도 제시됐다. 유럽 주요국은 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전력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요금 인상 폭을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은 산업용 전기요금 상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영국 역시 전기요금과 전력망 이용요금 인하 정책을 검토하고 있고, 중국은 정부 주도로 전력 직거래를 확대해 구조적으로 전기요금을 낮추고 있다.

전력산업 구조 역시 기업이 자신에게 적합한 전력과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전 이외의 전력구매계약 확대, 전력망 건설에 대한 민간 참여 허용, 전력 판매 경쟁 도입 등을 통해 원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율적인 전력시장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교수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전력구매계약을 적극 확대해 전력시장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과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학계와 정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기요금 제도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우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wbee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