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정유업계·주유소 방문…“최고가격제 효과 나타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정유업계와 주유소를 잇달아 방문하고 가격 안정 협조를 요청하며 시장 상황 점검에 나섰다.

김 장관은 13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석유시장 점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가격 인하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통상 재고 소진 등의 영향으로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일주일가량 걸리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가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중심으로 보다 빠르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 정부가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위기 상황을 악용한 폭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현재의 어려움을 악용해 과도한 이익을 얻으려는 기업은 공동체의 이름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제도를 어기는 정유사나 주유소에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사후 정산과 관련해서는 “원가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검토할 생각”을 밝혔다.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납사 수급 차질 대응 방안도 언급했다. 국내 생산 납사의 수출을 제한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 비축유 방출 시 납사도 함께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납사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대 비용에 대해서는 업계와 논의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원유 할당관세 조정 등 여러 세제 카드도 검토 중”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무보에서 ‘범부처 합동 점검단’ 회의를 열었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과도한 불안을 막기 위해 유가 최고가격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며 “위기 상황에서 일부의 과도한 이익 추구와 매점매석·폭리 행위는 공동체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석유시장 가격 담합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세금 탈루 등 각종 부정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도 지시했다. 점검단은 6일부터 일주일간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단속을 벌여 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보고했다. 앞으로도 월 2000회 이상의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후 열린 석유시장 점검회의에는 정유업계·주유소협회·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석해 국내외 석유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11일부터 국내 석유 가격이 전일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소비자 체감 부담은 여전히 큰 만큼 최고가격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이 석유 가격 안정을 체감하려면 업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유사들이 앞으로도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관리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또 “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 정신”이라며 “정유사·주유소·유통업계·소비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서로 배려할 때 이 어려움을 가장 빨리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회의 후 종로구 SK에너지 본사를 찾아 임원진과 만나 석유 최고가격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유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어 인근보다 가격을 적게 올린 마포구의 한 주유소를 방문해 현장 동향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 변동이 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기름값 안정은 곧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최고가격제 시행은 시장 통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국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며 “정부는 업계와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