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 무기 사업의 발판이 된 4억 뒷돈…방사청 공무원·LIG D&A 임원 구속 기소

방위사업청 공무원과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 임원이 무기체계 개발 사업 평가를 둘러싼 수억원대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방사청 5급 공무원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LIG D&A 임원 B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자금 전달 과정 등에 관여한 하청업체 대표와 LIG D&A 임원 등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202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915억원 규모의 방위사업 6건에서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LIG D&A 측에 유리하게 점수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20개 평가항목 가운데 16개 항목에서 LIG D&A에 최고점을 주고 경쟁사에는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가로 LIG D&A 측에서 3억2000만원과 22억원 상당의 하청업체 용역계약 추천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 세탁 방식은 LIG D&A 임원들이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해 3억원을 숨겨 넣었고, A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와 지인의 자문료 명목으로 위장돼 최종적으로 A씨의 차명계좌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과정에서 A씨는 추가로 현금 2000만원을 받았으며,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소개비 1억4000만원을 챙겨 A씨는 총 4억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방위사업 분야의 민관유착을 통한 부정부패 범죄의 전형”이라며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유관기관에 범죄사실을 통보해 적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 심사 파장은 국가 핵심 무기 체계 사업까지 번지고 있다. 특혜가 적용된 6개 과제 중 3건은 LIG D&A가 지난해 12월 수주한 1조7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전자전기 연구개발 사업’을 위한 핵심 선행 기술이었다.

방사청은 현재까지 다른 직원의 관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후속 징계 수위를 두고는 깊은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징계 규정에 따라 LIG D&A에 2년간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지만, 유력한 경쟁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화재 사고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 양측 모두 제재를 받을 경우 전력화 공백이 불가피한 탓이다.

이용청 방사청장은 “정부의 사업이 미뤄지거나 국외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종합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LIG D&A 측은 “당사 임직원 기소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가려지고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투명한 업무 수행을 위해 내부통제 체계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unda9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