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호남 반도체 놓고 국감서 설전…"사기극" vs "기업이 결정"

여야가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투자와 이와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서남권 반도체 팹 건설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관련 예산이 호남에 편중됐다고 주장하며 기업의 투자과정에서 정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공세를 편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서남권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받았다. 특히 용수와 대규모 입지를 고려했을 때 군부대 소속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호남권역이 제격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가 시작부터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감에 증인이 한명이다. 이런 국정감사는 처음"이라며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저희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증인들을 요청했지만 다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삼성이나 SK와 관련해 이재용, 최태원 회장을 출석하게 해달라는 요구 외에 담당자를 증인으로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을 듣어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호남에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것을 놓고도 설전이 오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반도체에만 1조 5000억 원이 (편성됐는데) 메가프로젝트 예산의 50%에 육박한다"며 "(반면) 대구, 경북 지역의 반도체 예산은 148억여 원 수준으로 호남 1극 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 산업통상부는 기업이 먼저 호남에 투자 의사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밝혔지만 기업에 직접 확인한 결과 산업부와는 다른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도 "호남 반도체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생각한다"며 "허상이고 중단될 요소도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반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용인 반도체 팹이 모두 완공되면 용수 여유분이 8만톤 밖에 안 된다"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물과 전기가 있는 서남권을 선택한 것이지 누가 팔을 비튼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기업은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제안했으며,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먼저 호남권 투자를 제안한 경우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알래스카 LNG 투자 등 대미투자 협상 결과를 놓고도 여야가 공방을 펼쳤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알래스카 LNG는 우리 정부가 지난 40년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작업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투자를 확정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초유의 통상 참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사업성이 분명히 낮아서 그동안 안 됐던 건 맞다"면서도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새로운 전략적 가치가 생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이날 산업위 국감에서는 대미 투자 비공개 보고 녹취록 유출 사건을 놓고 여야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으며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


박상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park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