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다시 떠오른 KAI 민영화…노조 반발 속 공급망·경쟁구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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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와 한화그룹의 경영 참여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거론되면서 국내 항공방산 산업구조에 미칠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KAI 노동조합이 반대 집회에 나선 가운데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에 대한 기대와 기존 공급망·경쟁 기반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4일 KAI 노조는 서울 청와대 앞에서 한화그룹의 KAI 경영 참여 확대에 반대하는 1차 상경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KAI 독립경영 보장과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전체 조합원 3800여명은 세 차례에 걸쳐 상경투쟁에 참여할 계획이다.

한화는 지난 8월 KAI 지분을 15.89%까지 확대해 2대주주에 올랐다. 지분 보유 목적도 '경영 참여'로 명시했다. KAI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현 단계에서는 KAI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화의 지분 취득을 승인했다. 다만 향후 한화가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임원 겸임 등을 통해 지배력을 확보하면 새로운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KAI는 한국형 전투기 KF-21과 경공격기 FA-50 등 완제기의 개발·생산을 총괄하는 체계종합업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관련 사업에 엔진과 부품, 항공전자장비 등을 공급하고 있다. 한화의 KAI 경영 참여가 확대될 경우 완제기 체계종합과 엔진·항전 등 핵심 사업 역량이 한 그룹에 집중되는 구조로 재편될 수 있다.

노조가 우려하는 것도 이 같은 사업구조 변화다. 한화가 KAI의 주요 공급업체이면서 일부 우주사업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는 만큼 경영 참여 확대가 기존 공급망과 업체 간 경쟁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방산 분야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독과점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도 한화의 KAI 경영 참여 가능성을 산업구조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KAI 민영화에 관한 정부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한화의 KAI 인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 효과와 협상력, 공급망 위험, 방산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이 추진 중인 18억원 규모의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컨설팅도 노조의 문제 제기 대상이다. 노조는 지난 5월 수은이 KAI 매각이나 지배구조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해당 컨설팅에 지분 처리 방안이 포함되는지 과업 내용과 추진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KAI의 민영화 관련 사안은 오는 20일 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김종출 KAI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수은 보유 지분 처리와 민영화 방향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KAI 민영화 논의의 핵심은 수은이 보유한 지분의 향방보다 그 이후의 산업구조에 있다. 규모의 경제에 따른 경쟁력 강화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뿐 아니라, 사업 역량 집중에 따른 공급망 종속과 경쟁 약화 가능성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가 향후 지배구조 개편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unda9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