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칼럼] 국가사이버안보에 관한 법이 필요하다

사이버 세상이 가져오는 인터넷과 네트워크 인프라 연결을 통해서 빅데이터(Big Data), IoT(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스마트 플랫폼(Smart Platform), AI(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Robot), 자율주행차(Self-driving Car), 드론(Drone), 3D프린터(3D Printer) 등은 국민들의 실제 생활과 사이버 생활을 구분하지 않고 연결하며, 개인의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에서도 업무 활용과 함께, 유•무선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사이버공격 침투가 가능한, 국경 없는 사이버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유•무선의 사이버공간에서 업무가 쉽게 이루어짐에 따라 사이버공격자들은 공격지를 우회하여 숨기고 집단적으로 공격 목표를 정하여 국민의 직접적인 생활과 사회와 국가의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범죄를 실행하고 있다. 특히 해외로부터 조직적인 사이버범죄공격으로 국민의 정보유출은 물론 국가의 첨단기술과 국가기밀이 유출되고 국가기반기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대한민국 사회와 국가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테러(Cyber Terror)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9년 7.7 DDoS 공격(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2011년 3.4 DDoS 공격, NH농협전산망 마비, 2012년 중앙일보사고, 2013년 3.20 사이버테러로 인한 KBS, MBC, YTN, 신한은행, NH농협 등에 대한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공격, 2013년 6.25 사이버테러 청와대 홈페이지가 해킹되어 ‘통일대통령 김정은’의 문구가 게시됐고, 2014년 1월 롯데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 3사의 개인정보유출사건,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피싱, 파밍, 스미싱 공격으로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전자 금융범죄가 확산됐고, 2014년 5월 KT에서 1200만명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발생했다. 2014년 7월 서울메트로 서버가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공격을 당했고, 2014년 12월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해커들의 공격이 있었고, 2015년 세월호 사고와 함께 안드로이드 악성 앱과 악성 루머가 퍼졌고, 2015년 4월에는 랜섬웨어(Ransomware)인 크립토락커(CryptoLocker)를 발생시켜 금전 지급을 요구했다. 2016년에는 악성코드 은익사이트를 통해 금융정보를 유출하게 하여, 국민의 자산침해뿐만 아니라 국가의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테러와 공격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와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세계가 연결된 사이버세계를 통한 세계 각 지역에서 국가 간의 사이버테러가 발생하면서, 국가 간 전쟁의 전초전으로서 사이버전쟁은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사이버세계의 기술은 복잡•고도화되어가고 있고 시공간의 제약이 적으며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와 테러에 대응하여 정부부처와 민간 단독으로 침해사고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사이버테러로 초래되는 국가안보상의 위협은 현실 세계의 국민들에게 직•간접 피해를 발생시킨다. 더욱이 현실에서 사이버범죄와 테러는 국가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며, 국민행복의 파괴와 국가안보 및 국민의 안전을 파괴하는 사이버전쟁 사태로 확대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국내•외로부터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전쟁 위협의 증대로 인한 정신적•물리적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아직 국가차원에서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전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와 구체적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사이버테러 및 전쟁이 발생할 때 국가안보와 국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생활 안전에도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범죄와 사이버테러 및 사이버전쟁에 대응하여 민•관•군이 참여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사이버테러를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테러 및 전쟁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사이버테러 및 전쟁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야 한다.
박대우 국가사이버안보정책포럼 사무총장(호서대 벤처대학원 융합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