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벌이코노믹 사설] 그루터기에서 토끼 기다리는 ‘상저하고’ 경제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토끼 한 마리가 달려오더니 밭 가운데 있는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 목이 부러졌다. 토끼를 쉽게 챙긴 농부는 이후 농사를 짓지 않고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가 나타나기만 기다렸다. 그러나 토끼는 더 이상 잡혀주지 않았다.”

한비자에 나오는 ‘수주대토(守株待兎)’ 이야기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정책이 마치 ‘수주대토’ 같다. 중국의 이른바 ‘리오프닝’이라는 토끼를 기다리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대박’이었다. 한·중 수교 이후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162.4배나 늘었다는 지난해 무역협회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전 세계에 대한 수출이 9배로 늘어나는 동안 이같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30년 동안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7099억 달러나 되었다. 짭짤한 장사였다.
이랬으니, 중국의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리오프닝’을 기대할 만했다. 그러면 부진한 수출이 회복되고 무역수지도 개선되면서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제조업 위주로 1%포인트 높아지면 우리나라의 성장률도 0.1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토끼는 쉽게 돌아와 주지 않고 있다. ‘리오프닝’을 기다린 게 올해 들어 벌써 9개월이 지나고 있다.

게다가 내년이 되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를 찾은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이 중국발 위험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의가 중국 대체시장으로 아시아 14개 국가를 일컫는 ‘알타시아(Altasia)’를 지목한 게 지난 7월이었다. 교역 대상국을 확대해서 수출 부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정부는 기업의 ‘현장 감각’에 귀를 기울였어야 좋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