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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영향으로 제17대 국회에서 무려 39명(13.7%)이 진입했고, 제18대 41명(13.7%), 제19대 47명(15.7%), 제20대 51명(17%)에 증가했지만, OECD 가입국 수준에는 미달한다.
우리나라 여성 정치인의 비율은 여전히 낮고 그만큼 현실 정치권의 유리천장은 높고 단단해 보인다. 아직도 ‘금녀(禁女)의 영역’이란 이유로 각종 차별적인 대우는 진행형으로 보인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후보·영국 메이 총리 등 세계적으로 기대를 받던 여성 정치인들이 골대 문턱에서 자빠지는 등 줄줄이 추락하며, 환상이 깨어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필자는 여성의원들의 숫자가 적은 것과 정치 문화도 문제지만, 여성의원들이 당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여성 권익을 위해 한목소리를 낸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캠프에 참여한 공동선대본부장 두 명과 대변인 등 현역 여성 국회의원 세 명을 '피해호소인'으로 지목했었다.
피해호소인 타령의 당사자들과 민주당은 공식으로 사과했지만, 20대 여성들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가계 부채·대장동 의혹과 맞물려 등을 돌리면서, 이재명 여권 대선후보는 패배했다.
겸손이 부족하고 자만이 넘치던 일부 여성 국회의원과 정부 지원을 독점하는 특정 시민단체들이 이분법적 구분에 가려서,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세력들로 인식되어 된서리를 맞았다.
여성이 정치에 입문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작업이지만, 21대 총선에서 여성 정치인은 금녀의 벽을 뚫고 다양한 색깔의 행보를 보이며, 관문을 통과했다.
22대 총선을 준비하는 비례대표 여성의원들이 당내 현역의원이 없거나 당협위원장 공석인 곳을 노리면서 재선 도전에 집중하거나, 초선의 도전자는 대부분 비례대표를 노리고 있다.
노벨상 여성 수상자 골딘 교수는 남녀 고용 불평등과 한국의 출산율을 언급하며, 빠른 경제성장에 비해, 인구감소와 남성과 한국 기업문화는 세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함을 지적했다.
필자는 총리와 장관, 당 대표와 대통령을 역임하면서, 실패를 경험했던 여성 지도자들을 보며, 여성 정치인은 남성과의 경쟁에서 현실을 인식한 차별적 지도력이 필요함을 실감했다.
전문 연구논문에 의하면, “여성 정치인 비율이 높을수록 평등주의적 경향이 높아지고, 정부의 사회지출이 높아지면서, 인구집단의 건강 증진과 재분배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한다.
여성은 비권위적 다정다감으로 민심에 다가가서 대화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강점이 있다. 전문 지식과 담대함, 현실적 감각으로 유권자를 설득한다면 남성보다 승산이 높다.
한국은 여성 정치 참여확대를 위해 공직선거법의 여성 할당제와 정치자금법의 여성추천 보조금제도가 존재하지만, 지역구 여성 할당제는 권고로 있어, 여성 정치인 지원은 부족하다.
제22대 총선은 가치와 비전, 세대 차이를 넘어, 성 평등·사회보장, 소수자·약자, 건강권 이슈와 건전한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여성 정치인들이 등원하여 활약하길 기대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원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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