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프랑스 등록동거혼 제도, 우리도 필요한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가족 형태 다양화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기준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비혼 출산율은 2.5%에 불과하다. 반면 프랑스(1.79명)와 스웨덴(1.66명)처럼 비혼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 혼인의 변화와 비혼 동거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20~29세 청년의 42.8%가 결혼 없이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10년 전보다 12.5%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결혼에 대한 인식은 경제적 부담과 다문화 사회 확산, 글로벌화 등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비혼 출산 및 다양한 가족 형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새로운 가능성임을 시사한다.

한국은 여전히 법률혼 중심의 제도 속에서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혼은 상속권 및 자녀의 법적 지위에서 제약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녀 중 결혼 의향이 없는 비율은 22.8%로 나타났다. 경제적 부담과 전통적 성 역할 요구가 결혼 기피의 주요 이유로 꼽힌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선택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은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비혼 동거' 항목 추가를 검토 중이다.

■ 프랑스 등록동거혼(PACS)의 가능성

프랑스는 1999년 등록동거혼(PACS)을 도입해 법적 혼인 없이도 세제와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출산율 상승에 기여했다. PACS는 동거의 유연성과 결혼의 안정성을 결합한 제도다. 약 70%의 커플이 이후 법적 혼인으로 전환했다.

PACS 도입 이후 프랑스 출산율은 상승세를 보였다. 2022년에는 1.80명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비혼 출산율도 같은 해 62.2%로 한국(2.5%)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에서 등록동거혼 도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종교 단체 및 전통적 가족 가치를 중시하는 집단의 반대가 논의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혼 동거 커플의 법적 보호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속권, 자녀의 법적 지위,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나경원 의원은 동거 신고만으로 세제 및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록동거혼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는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반영하고 저출산 문제와 가족 다양성을 동시에 해결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프랑스의 PACS 제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효과적 모델로 평가받으며, 한국도 이를 참고해 제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가족 다양성을 포용하는 정책 혁신은 한국의 인구 위기와 변화하는 가족 구조에 대응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