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근의 단상] 소상공인 문제, 단순 자금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다

OECD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제일 높은 우리나라는 소득 파악과 사회보험 적용의 어려움, 부채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의 대출이 증가해 금융기관은 이자 폭리를 취하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했으나 내수 부진, 경쟁 심화, 고정비용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실질적 개선이 제한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매출 확대, 생업 안전망 확충, 지역 상권 활성화,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4대 방향·16개 과제'를 포함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에 반대했다. 한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요구했으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총 41조6000억원의 정책자금 지원, 2.9조원의 금융지원 패키지, 12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했다. 또한, 경영 부담을 줄이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2024년 1분기, 국내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총액이 전년 대비 37.4% 증가했다. 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 환급'과 '저금리 대환 확대'와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해 시민사회단체와 금융 관계자들은 정부에 부채 탕감 및 재기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정부는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나,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대체로 단기적이며, 소상공인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자금·기금지원 조치가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반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자영업자 수 감소, 소득 격차 확대, 내수 부진 등의 경제 상황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함을 강조했다.

필자가 지금까지 봐온 역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방안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접근성 개선, 지원의 편중 해소는 물론, 단기 지원에서 장기 지원으로의 전환, 자금 지원 한계 극복, 혁신 및 기술 도입 지원 확대, 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 강화 등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디지털 전환, 스마트 공장 구축, 인터넷 슈퍼마켓 확대 등을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콘텐츠 개발, 소비자 인식 개선, 물류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고정비용 경감, 시장경쟁력 강화, 구매 프로세스 최적화와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필자는 소상공인 문제 해결에는 개별적인 금전적 지원과 경영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기술과 지식의 제공, 인내도 중요하며, 정부, 당사자, 전문가 그룹의 협력과 자성을 통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때 지금까지의 난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체계 혁신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구조조정, 예산 및 정책 관리의 투명성 강화, 공무원 보상 및 감시 체계 개선, 그리고 대상별 맞춤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 기구 설립, 성과 기반 보상 및 지원 체계 도입, 규제 완화 등이 제안되며, 이러한 노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자립적인 성장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