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금의 정국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탄핵을 촉구하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며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헌법 체계의 한계점을 드러내며,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3권분립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국회의 권력이 비대해져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대화와 타협이 무색하게 대통령 탄핵과 상임위 독식, 변칙적 법안 통과 등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국회의장은 다수당에 의해 선출된 거수기 역할에 그치며, 고유의 기능을 상실했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인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한 이후 38년간 수정되지 않았고, 당시 개발도상국 수준이었던 한국은 현재 세계 8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문화 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헌법 체계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낡은 구시대의 유물로 남아 있다.
현재 헌법은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필자는 대통령중심제와 이원집정부제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기 4년 중임제의 대통령이 외교, 국방, 안보를 책임지고, 국무총리가 행정, 경제, 치안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다.
국무총리는 국회 절반 이상의 동의로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고, 대통령이 의회 해산 요청 시는 물러나게 하여 입법부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은 내각에 입각할 수 있으나 불체포제도를 폐지하고 보좌진 수를 줄여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지방 자치 권한을 확대하되, 시의원 또는 구의원을 무료 자원봉사자로 구성하는 법률을 의무화하여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주민 참여를 촉진한다. 또한, 헌법 개정안은 국민 소환 제도와 정보 공개 제도를 의무화하여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퇴임 후 3년간 다른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공직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헌법 개정이 한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의 기본법으로,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정신은 변화하여 헌법 규정과 현실 간의 괴리가 발생하기도 하며, 이러한 괴리가 일정 한도를 넘으면 헌법 개정이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변화의 선택에 서게 된다.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헌법 개정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강조된다.
우리나라의 헌법 체제는 고 유진오 박사의 헌법 체계에 기초하여 시민 참여와 정치적 이념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따라서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함께, 헌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될 수 있길 기원한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 제안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주적 가치를 실현해야 하며, 다양한 시민의 참여와 발언권 보장이 중요하다. 특히, 현행 헌법의 '민족문화' 문구는 외국인의 비율 증가에 따라 재고되어야 하며, 헌법은 국민의 합의에 기초한 약속임을 반영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 개정 논의는 글로벌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새롭게 번영하는 사회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갈등을 조정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 세대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헌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