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멀어진 국민소득 4만 달러, 위기의 복지국가

한국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목표로 달려왔다. 그러나 2024년 기준 국민총소득(GNI)은 약 3만6624달러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IMF는 4만 달러 달성 시점을 2029년으로 늦췄다. 대만은 내년 한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만 달러를 넘은 지 15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정체 상태다. 이제 구조적 한계를 직시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IMF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또다시 낮췄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027년 4만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이제는 2029년으로 미뤘다. 특히 대만의 추월 가능성은 우리 경제에 큰 경고다.
돌아보면 1994년 ‘3저(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호황으로 1만 달러를 넘었고, 2005년 반도체, 2014년 자동차와 정유 산업이 수출을 이끌며 3만 달러를 달성했다. 그러나 이후 15년간 제자리걸음이다. 미국은 7년, 캐나다·영국은 2~3년 만에 4만 달러를 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발목이 잡혀 있다.

이 차이는 외부 요인만이 아니라 내부 구조의 차이다. 신성장 동력, 노동시장 유연성, 경제 체질 개선 등에서 한국은 과거 성공에 안주했고, 변화를 주저했다. 그 결과 ‘성장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성장이 멈춘 책임은 사회 전반에 있다. 정치권은 정쟁에 빠져 초당적 협력을 이루지 못했고, 정부는 확실한 성장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 규제 개혁과 혁신 시도도 부족했다.

한국 경제의 4만 달러 성장을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 첫째, 산업 구조 혁신을 통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기업 혁신과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해야 할것이다.

기업들도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과감한 투자에 나서지 않았다. 스타트업 생태계는 활력을 잃었고, 대기업도 기존 사업에 머물렀다. 사회 분위기 역시 안정을 추구하며 변화를 회피하는 경향이 강했다. 젊은 세대까지 도전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4만 달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산업 경쟁력과 사회 역동성의 종합 지표다. 지금처럼 무기력과 두려움에 머문다면, 한국은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소득 정체가 복지국가 모델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이 늘지 않으면 세수는 줄고, 복지 재정은 고갈된다. 고령화는 가속되는데 생산성과 성장률은 낮아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복지 시스템 유지조차 어렵다.

성장이 둔화되면 양극화는 심화된다. 일자리는 줄고, 세대 간 갈등은 커진다.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될 수 있다. 이는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 신뢰를 위협하는 문제다.

첫째, 선진국 복지국가의 지속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복지의 보편성보다 선택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수도 있다.

둘째, 정치와 정부는 초당적 협력과 명확한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규제 개혁, 산업 구조 혁신, 스타트업 지원 같은 구체적 실행이 따라야 한다.

셋째, 기업과 국민도 변화를 수용하고 도전을 선택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다. 성장과 분배, 혁신과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정치, 기업, 국민 모두가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4만 달러 시대가 열린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