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근의 단상] 비상계엄 1주년과 정치권력의 시험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군이 국회와 시민을 향한 초유의 무력 사태였지만, 시민과 국회의 저지로 158분 만에 해제되고 한동훈 전 대표의 결단으로 탄핵이 진행됐다. 이후 단죄는 특검 논란과 재판 불복 문제로 더디게 이어지며 헌정 복원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을 ‘헌법수호’라 주장했으나, 한동훈에 대한 감정과 김건희 리스크, 민주당의 악법으로 인한 즉흥 결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후 음주 정황과 사적 판단 개입 의혹이 불거졌으며, 여권과 진보 세력은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 1주년을 맞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야 한다며 국민의 용기와 헌정 회복을 기리고 내란 가담자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과 크게 달라, 계엄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 차이를 더욱 부각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국회도서관 앞 사과는 윤석열 견제 실패를 상징한다. 그는 제어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했다. 정치 평론가들의 “한동훈 빼면 공격수도 없다”는 평가는 국민의힘 리더십 부재를 보여준다. 이는 당의 구조적 무기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다.
보수 정치권은 정무 감각 부재로 국민적 신뢰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2·3 계엄 사태 책임을 인정했지만, 장동혁 대표는 사과를 거부하며 논란을 키웠다. 정치 평론가들은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의 친윤 의존이 당과 국민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계엄 1주년을 맞아 책임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도부와 찐윤 세력은 한동훈 전 대표의 사과에도 차갑게 반응했다. 해외 언론들은 한국 보수 정치의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내부 혼란이 대외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25명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 계엄을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하고 헌재 판결 존중과 윤 전 대통령·계엄 세력과의 단절을 약속했지만, 지도부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로써 당내 쇄신은 지연되고 보수 진영의 재편과 신뢰 회복 역시 불투명 상태임이 드러났다.

정치 평론가들은 장동혁 체제가 ‘사과·혁신’ 메시지로 전환할지가 관건이라 보며, 당내 여론은 중도 확장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사적 영향력 논란과 불확실한 지도부 구성이 겹치며 단순 교체만으로는 보수 재편이 어렵다는 분석이 확산하고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은 당 재편 속도를 높일 수 있으나, 계엄 책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즉각적 반등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필자는 국민의힘 핵심 과제인 내부 책임을 우선 정리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순리임을 강조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식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공수처 수사는 대통령 체포·기소라는 초유의 절차로 주목받았지만, 특검의 과도한 확장으로 공정성 논란이 커졌다. 내란 책임과 역사 평가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며 계엄 심판의 진정성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비상계엄 사태는 국가 질서에 큰 상처를 남겼으나 윤 전 대통령 파면과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헌정 질서는 복구되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강도 높은 사법 개혁이 응징 중심으로 흐르며 독재적 면모와 헌법정신을 파괴할 위험들이 존재해, 개혁의 균형성과 책임성이 요구되고 있다.

장동혁 지도부는 영장 기각을 정치적 승리로 포장하며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법원의 판단이 면죄가 아님에도 내부 점검을 회피하는 모습은 제1야당이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실제 보여야 할 최소한의 책임성과 성찰이 부족함을 드러낸다는 지적이 강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려는 방침은 정치적 활용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화 관련된 여러 기념일도 공휴일이 아닌 상황에서 계엄을 특정 세력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은 분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특검 수사와 군·검찰 개혁이 진행됐지만, 과도한 정치 청산과 권력 다툼이 헌정 안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 민주당은 제2 특검과 사법부 압박보다 민생 회복에 집중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 개입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