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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해외투자의 불확실성으로 주요국 경기 둔화(22.5%), 고환율(15.2%) 등을 지목했고 국내 투자 애로 사항으로는 세금 등 부담금(21.7%), 노동시장 경직성(17.1%)을 꼽았다.
한마디로 공급망 불안과 환율, 각종 규제가 투자 위축 요인인 셈이다.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소폭 웃도는 수치다. 침체에 가까운 저성장을 기록한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성장세를 지속하는 데다 조선업을 중심으로 미국발 수주도 내년 경제성장에는 호재다.
게다가 정부의 확장적 예산 편성으로 인한 내수 경기 개선도 기대할 만하다.
과제는 경기 양극화와 고물가를 잡는 일이다. 성장을 견인하는 반도체·조선 등 일부 제조업을 제외하면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이 느끼는 경기는 차가울 수밖에 없다. 지역 간 양극화도 해결해야 한다.
규제 없는 특구를 조성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의 전기료를 깎아주는 등 실질적인 기업 유인책이 필요한 이유다.
국제유가와 곡물가가 하락하는 추세를 활용해 물가도 안정시켜야 한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제시한 내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중간값은 2%다. 지난달 말 1.9%에서 보름 만에 0.1%P 올라간 것이다.
한국은행이 내년 물가 예상치를 2.1%로 상향 조정한 게 영향을 준 모양새다.
차제에 국내 물가를 올리는 독점이나 담합 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