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중 경제 윈윈 협력의 조건

한·중 정상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에 이어 두 달 만에 베이징에서 다시 만났다.

특히 사드 갈등 이후 10년 가까이 소원했던 양국 관계를 복원하려는 시도란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양국 간 관계 복원의 첫 단추는 역시 경제 분야다. 이번 방중단에 삼성전자·SK·현대자동차·LG 등 4대 대기업 회장을 포함한 200여 명의 경제사절단이 함께한 이유다.

이처럼 대규모 방중 경제사절단이 꾸려진 건 2019년 12월 이후 6년여 만이다.
한국 기업은 중국과의 공급망 안정과 신사업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지)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SK하이닉스도 우시 소재 D램 공장과 충칭의 낸드 패키징 공장, 다롄 낸드 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심화시킬 2단계 협상도 시급한 과제다.

문화·정보기술(IT)·의료 등 양국이 민감 품목을 개방 대상에서 대거 제외했기 때문이다.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300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된 양국 교역 규모를 키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생활용품이나 뷰티·식품 등 소비재는 물론 영화·게임·스포츠 등 문화 콘텐츠 교류도 강화해 나가자는 취지다.

중국 정부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엄연한 한류 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의미다. 한한령(限韓令)이 사라지면 문화 콘텐츠 분야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도 활발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 의지를 거론하지 않은 점은 이례적이다.

베네수엘라 문제로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를 제기할 여유가 없어졌거나 북한을 배려한 조치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 밖에 서해에 건설 중인 중국 구조물 처리 등에 대한 명확한 답도 없다.

10년간 깊어진 양국 간 골을 메우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