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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거시경제 정책이 관세 인상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겠지만 전체적인 교역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란 판단에서다.
유엔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8%로 내다봤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2.0%보다 낮은 수치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국을 웃돌 것이란 데 동의한다.미국 경제 규모는 우리보다 15배나 크다.
근본 원인은 투자에 있다. 미국은 빅 테크 중심의 설비투자와 신산업 확장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추세다.
올해 투자계획조차 못 세운 기업이 절반 이상인 한국의 상황과 대조적이다. 각종 기업규제로 한국 대신 해외투자를 계획하는 곳도 많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도 알고 보면 미국 반도체 기업의 인공지능(AI)용 칩 구매를 늘린 결과다.
미국과 한국의 성장률 격차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만큼 개선의 여지도 없는 게 경제계의 지적이다.
문제는 한 미간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고환율 장기화다. 양국 간 금리 역전은 이미 2022년 7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성장률까지 역전하면서 내 외국인 가릴 것 없이 미국 투자에 나서는 추세가 고착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말 거액의 달러를 투입한 한국은행의 대규모 환율 방어 효과도 며칠 못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도 달러당 원화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재정을 늘리더라도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에 선별적으로 써야 한다.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푸는 것도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