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급변하는 국제질서, 방산 수출엔 기회다

한국의 지난해 방산 수출은 240억 달러 규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기인 2022년 173억 달러를 기록한 뒤 고공 행진 중이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포기하면서 글로벌 분쟁도 늘었기 때문이다.

K9 자주포의 경우 튀르키예를 비롯해 핀란드·노르웨이 등 북유럽과 인도·호주·베트남 등 11개국에 수출했을 정도다.
이 밖에 K2 전차나 FA-50, 천궁-Ⅱ 등의 수출도 호조세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를 보면 세계 군사비 지출은 지난해 기준 2조8000억 달러 규모다. 올해는 이게 3조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에서 국방비 증액 요구를 받아온 나토의 경우 올해 정상회의에서 500억 달러 이상의 신규 국방비 조달 계획까지 발표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올해와 내년 각각 최소 700억 유로(약 121조412억 원)를 지원하기로 한 상태다.

미국도 내년 국방예산을 1조5000억 달러로 올해보다 50% 이상 늘릴 계획이다. 특히 무인 함정 전력화에 30억 달러를 배정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핵잠수함 건조 기지로 필리조선소를 언급하는 등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크다.

잠수함 유지·보수·정비(MRO)는 짧게는 20년, 길게는 50년간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다.

운용 인력에 대한 훈련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당사국 간 경제적 관계 긴밀도를 높이기에 충분하다.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현지 생산이나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할 수밖에 없다.

물론 한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한국은 지난해 호주 호위함 사업과 폴란드 잠수함 사업 등에서 일본과 스웨덴에 잇달아 패배했다.

상대국이 원하는 사양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결과다.

캐나다의 3000t급 잠수함 사업 역시 독일에 밀려 실패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한국의 방산 제품 수출 전망은 밝다.

방산 수출은 대응 구매나 경제적 협력 등 부대조건을 요구하는 만큼 외교·국방 협력 범위도 더 넓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