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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수지 흑자만 보면 468억1000만 달러이고, 올해 8월까지 누적 흑자도 2792억 달러 규모다.
수출을 끌어올린 품목은 반도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 동향을 보면 9월 수출은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수요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83.5% 증가했을 정도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기준으로는 104.8%의 증가세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투자 증가세도 매우 가파른 편이다.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수요 선반영의 영향에다 자동차 생산 차질까지 겹치면서 승용차 판매가 19.2% 줄어든 여파다.
올해 7월까지 0.2% 상승에 그친 실질임금 상승률도 영향을 준 요인이다. 반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다.
1년 전 통신비 할인의 기저효과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다.
통신비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2.8%로 올라갔다.
반도체 대기업의 이익 급증으로 국가경제 지표까지 끌어올리고 있으나 국민에게 돌아가는 낙수효과는 미미하다.
반도체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도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고용 비율로 따지면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호황 덕을 보며 오르던 주식시장마저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자산 증식 기대도 예전만 못하다.
호조인 거시경제 지표와 체감경기 간 엇박자를 극복하려면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우선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신성장 동력 발굴 노력이 시급하다.
반도체 착시를 걷어낸 한국의 성장률 추세는 30년간 내리막길이다. 2030년에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도 나올 정도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혁신의 위험을 분담하고 새로운 기술과 시장 형성을 지원하는 기업가형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