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초과이익환수제 시한폭탄 '폭발'…속도내는 강남 재건축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최소한 올 가을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성이 급감해서 사업추진 동력이 상실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비사업 관계자

9일 재건축 재개발 업계에 따르면 정비업계의 시한폭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이 임박하자 각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돼 2012년까지 부과됐다가 정비업계의 반발로 2017년 말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내년인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조합에 한해서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피해갈 수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가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내년 초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자 선정을 한 후 내년 말,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지는 안정권인 반면, 아직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고 있는 곳들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개발이익이 많이 남는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수주물량이 내년 초에 대거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을 최소 4월말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0년 공공관리제도 이후로 시공자 선정이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밀려나면서 그동안 묶여져 있었던 수주물량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꺼번에 풀리면서 올해는 수주시장이 소강상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수주물량이 내년 초에 대거 풀리면서 서울시 수주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반포주공1단지의 1·2·4주구와 반포주공1단지 3주구가 내년 초 풀릴 수주물량 중 최대어로 꼽히고 있다. 한강변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한강 조망권을 앞세우고 최고 분양가 기록을 경신한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의 이어 한강변 차기 랜드마크 자리를 노릴 단지로 기대감이 높다.

오는 9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10년 동안 반포동 랜드마크를 지켰던 래미안퍼스티지를 아파트값을 추월했다. 아크로리버파크에 2억원 이상 웃돈이 붙으면서 전용면적 84㎡ 로열층 분양권은 최근 20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같은 평형의 래미안 퍼스티지는 15억~17억원 수준인 것으로 감안할 때 이미 반포동 랜드마크 자리는 아크로리버파크로 넘어갔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래미안 퍼스티지의 후광효과로 삼성물산의 앞마당으로 분류됐던 반포동 일대의 수주시장에 대림산업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태다. 인근 신반포3차 통합 재건축 단지 시공권을 삼성물산이 따낸 상황이지만 반포주공 1·2·4주구와 3주구의 수주권을 자신할 수 없는 상태다.

정비업계의 관계자는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해 재건축 단지 사업이 속도를 붙이면서 내년 초 시공자 선정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모양새"라며 "일정이 조금만 어긋나도 세금 폭탄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업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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