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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서민 주거 안정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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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강화, 일부 지역의 미분양 물량 증가 등으로 좋지만은 않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대선후보들은 모두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부동산 보유세, 전·월세 상한제, 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정책이 대선 공약에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공공임대주택 매년 17만 가구 공급, 4만 가구 신혼부부 우선 공급 계획'을 밝혔다. 문 후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해 매년 10조원 대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임기 내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5만 가구 공급하고 청년 빈곤층에 우선적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부동산 거래세를 인하하고, 보유세에 대해서는 인상을 언급했지만 시기와 인상범위는 밝히지 않았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보유세 인상에 찬성했고, ‘나홀로 가구’ 맞춤형 소형주택 공급 확대, 청년층 1~2인 가구 주택공급을 15만 가구로 늘리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장애인 주거공급 확대와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약을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를 실효세율 두 배로 높이고 ‘반값 임대주택’ 매년 15만 가구 공급, 2015만 가구에 월 20만원씩 주거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심 후보는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농어촌 혁신초등학교 운영, 중·고등학교에 공립기숙사 설치, 농어촌 독거노인이 공동 거주할 수 있는 ‘마을공동생활주택’을 보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해성 기자 victorlee0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