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광해광업공단 15일 출범...해외자원개발 민간에 넘겨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신설 공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오는 10일 설립에 이어 15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그동안 설립위원회에서 마련한 신생 기관의 정관과 조직구성을 공개하고, 의결사항들을 황규연 초대사장 내정자에게 인계했다.

이달 10일 시행되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내용에 근거해 당초 예상했던 대로 기존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전담조직'이 사실상 사라졌고, 광물자원공사가 추진해 오던 해외자산 매각작업도 통합 공단에서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해외자원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지적 또는 비판을 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역량 저하와 관련, 광해광업공단은 출범과 함께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해외광물자원 확보 역량'의 유지·강화를 통해 외부의 우려를 씻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10일 설립, 15일 출범, 4본부·1원·1단·29처실 체제…이전 두 기관 전체 규모보다 20% 감소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는 2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지난 6개월 간 심의·의결한 신설공단 관련 업무를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 내정자에게 넘겼다.

지난 3월 광물자원공사 사장에 취임한 황 사장은 광해광업공단 사장 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정부로부터 초대 사장으로 낙점받았다.

황 내정자는 오는 10일 광해광업공단 설립과 함께 사장에 공식 임명되고, 광해광업공단도 설립등기 등 절차를 마치고 닷새 뒤인 15일 공식 출범한다.

공단설립위원회가 지난 2일 발표한 주요 의결사항을 살펴보면, 광해광업공단의 조직은 4본부·1원·1단·29처실·5지사·3센터·3소 체제로 구성된다.
기존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두 기관을 통털어 총 6본부·1원·1단·37처실·3센터·3사무소·1소 체제의 조직 규모보다 20% 가량 부서 수가 줄었다.

통합 공단은 ▲경영관리본부 ▲광해안전본부 ▲광물자원본부 ▲지역산업본부 등 4본부, 기술연구원 1원, 해외사업관리단 1단으로 개편됐다.

기존에 광물자원공사는 기획관리본부·해외자원본부·자원기반본부의 3개 본부였고, 광해관리공단도 경영전략본부·광해사업본부·지역진흥본부 3개 본부 체제였다.

결국, 통합에 따라 경영관리조직 등 중복조직이 합쳐지는 것을 제외하면 광해관리공단은 기존 2개 본부(광해안전본부·지역산업본부)가 유지되는 반면에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사업본부(해외자원본부)와 국내사업본부(자원기반본부)가 합쳐져 '광물자원본부' 단일본부가 되면서 사실상 해외사업 전담부서가 사라지게 됐다.

대신에 해외사업관리단이 신설됐지만, 이 조직은 해외자원사업 개발·투자보다는 광물자원공사가 이전부터 출자·운영해 오고 있는 해외자산을 매각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결국 광해광업공단은 광물자원본부 내 '해외지원처'만 해외사업 조직으로 남게 되고, 해외사업관리단도 기존 해외자산 매각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해외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가 신설 공단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신설 광해광업공단의 사옥은 강원도 원주의 기존 광물자원공사 사옥으로 정하고, 같은 원주에 있는 광해관리공단 사옥은 해외관리사업단 사무실과 일부 임대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신설 공단의 주요 업무는 광해방지와 복구, 석탄산업지원, 저소득층 연탄보조,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 광물자원 민간개발 지원, 광물자원 개발자금 융자와 광물의 비축·매매 등으로 규정됐고, 정관에는 임원 수, 해외자산계정 등도 담겼다.

박진규 공단설립위원장은 "남은 기간 사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원활하게 인수작업을 마무리해 신설 공단이 국내 광해·광물자원산업의 혁신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 업계와 학계에서는 광해광업공단법이 신설 공단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배제하는 등 어느 정도 조직 구성 방향을 예상했음에도 장기간 해외자원개발을 민간에게 맡기고 지원에 주력하겠다는 공단의 역할 설정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인하대 신현돈 교수(에너지자원공학과)는 "광물자원을 채굴하지 않고 땅 속에 매장된 채로 확보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장기 비축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해 정부의 해외자산 전략매각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교수는 "전기차 확대 등 4차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 시대에 희토류 등 해외자원개발을 민간에만 맡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는지 염려된다"면서 "새로 출범하는 공기업이 앞으로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만들어야지, 일을 못했다고 역할을 도려내는 것은 합리적인 방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