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공기업 이어 에너지공기업도...새정부 부담 가중되나

오는 4월 대선 이후 공공요금 줄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모습이라며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은 오는 2분기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발표한 상태이고, 탈원전 정책에 앞장섰던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존 탈원전 기조에서 회귀함으로써 종전 입장을 번복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물가인상 우려에 요금 인상을 한 차례 유보했으나, 일주일 만에 결정을 뒤집어 인상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킬로와트시(kWh)당 9.8원씩 가격을 올린다.

가스 요금 역시 월평균 부담액이 증가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말 도시가스 요금을 올해 5월과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인상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각각 5월에 MJ(메가줄) 당 1.23원을, 7월에 1.90원을, 10월에 2.30원을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잇따른 줄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대선을 의식해 인상 시기를 늦춘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로 인해 차기 정부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국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물가인상 압박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분기 이후로 요금조정 시기를 분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한편,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에 14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원전은 초저탄소 에너지원으로 환경보전에 유리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사실상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선봉장에 섰던 기관으로서 입장을 뒤바꾼 셈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K-택소노미 최종안’ 발표를 강행한 환경부 역시 원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포함한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로써 대선 이후 K택소노미의 재개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차기 정부의 책임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공기업계 관계자는 “이전 정부의 무리한 자원외교정책 추진이 막대한 손실을 일으키면서 공기업 부실을 초래해 현 정부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라며 “대선 직후로 시행 일정이 몰리면서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차기 정부가 처리해야 할 과업이 편중된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하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icho9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