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는다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의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벌떼입찰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계열사를 동원하는 편법 입찰행위다.

앞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LH공공택지 벌떼입찰 관련 업체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 등 5개 건설사가 벌떼입찰로 LH 공공택지 분양 물량 178필지 가운데 37%에 달하는 67필지를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반건설이 18필지로 가장 많았고 우미건설(17필지)·대방건설(14필지)·중흥건설(11필지)·제일건설(7필지) 순이다.
26일 국토부는 계약 당시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는 등 엄중 제재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벌떼입찰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하여 1개의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에 대해 추첨 참가자격 미달 여부·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수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직접 현장점검을 완료한 10개사·서류조사만 실시한 71개사 등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10개사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 결과 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소속 직원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체적인 정황 등이 적발됐다. 소관 지자체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이들 업체들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이를 통해 계약 당시 등록기준을 미달(페이퍼컴퍼니)하여 1순위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차원에서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지사용 상태에 따라 이미 제3자 권리관계가 형성되어 택지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분양자 등의 보호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류조사 결과 벌떼입찰 행위가 의심되는 71개 업체에 대해서도 택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연말까지 LH 및 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찰수사 의뢰·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총 81개 의심업체 중 법규위반 업체들은 행정제재 처분과 함께, 사전청약 참여 시 제공하기로 하였던 인센티브를 축소 적용할 계획이다. 9월부터 현장점검·수사를 통해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업체에 대한 사전청약 혜택을 수사 등이 종료될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등 향후 대규모 공공택지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설사 브랜드들이 다양해지고 보다 특색있는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져 소비자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