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절차 간소화…‘제3자PPA’ 지침 개정인 28일 시행

정부가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참여요건을 완화해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내 기업의 다양한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전력구입비 부담을 완화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 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8일에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 결과다.

제3자 간 전력구입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제도는 한전의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전, 한전과 전기사용자가 각각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를 거래하는 제도다.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는 직접전력거래계약(PPA) 제도와 구분된다.

해당 개정안은 제3자 간 PPA 참여요건과 기업의 전력구입비 부담을 완화했다. 2022년 9월 도입한 직접PPA와 기준·조건을 동일하게 맞추는 데 역점을 뒀다.
제3자PPA에서 참여 가능한 전기사용자 규모도 직접PPA처럼 기업 수요를 고려해 ‘1㎿ 이상’ 에서 ‘300㎾ 이상’의 전기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단일 기업이 아닌 여러 전기 수요 기업이 합쳐 300kW 기준을 충족하면 제3자 PPA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계약 체결과 변경을 위해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부 인가를 거쳐야 했던 절차도 신고사항으로 간소화했다.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많으면 잔여 전기를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산업부는 “이번 제3자 PPA 지침 개정으로 제3자 간 전력거래 문턱이 낮아져 기업의 다양한 전력거래 수요를 만족시킬 것”이라며 “지침 개정 이후에도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전기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