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떼먹는 악성임대인…보증금 1조7000억 떼먹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악성 임대인 334명이 떼어먹은 보증금이 1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관련업계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올해 6월 말 기준 334명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233명이 이 명단에 오른데 이어 6개월 만에 101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HUG에 신고된 보증 사고 액수는 총 1조6553억원이었다. 이 중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총 1조4665억원이다.

맹성규 의원은 “악성 임대인의 빠른 증가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통한 피해 예방은 물론, 악성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