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호화 집무실’…축소 시정 요구 '외면'

공공기관 4곳 중 1곳은 규정 면적을 위반한 ‘호화 사무실’로 기관장·임원 사무실 축소 시정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집무실이 가장 큰 한 공공기관은 250㎡(75평)가 넘는 곳도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임원 사무실 축소 대상 공공기관 197곳 중 54곳인 27.4%가 규정 면적 이상의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의 집무실은 차관급 규모 이하(99㎡), 상임감사·이사 등 임원진 집무실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 이하(50㎡) 면적 기준이 각각 적용된다.

하지만 임원 사무실 축소 대상 공공기관의 기관장 집무실 상당수는 규정 면적을 위반하고 있다. 기관장 집무실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무려 256.9㎡에 달했다.
한국조폐공사(177.0㎡), 한국기술교육대(176.5㎡), 한국토지주택공사(166.0㎡), 대한법률구조공단(165.0㎡) 등의 기관장 집무실도 면적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임원 사무실 면적(인당 합산 면적)은 신용보증기금이 616.0㎡로 가장 넓었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532.0㎡로 두 번째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500.0㎡), 한국조폐공사(488.0㎡), 기술보증기금(456.0㎡), 근로복지공단(445.0㎡) 등도 규정보다 넓은 면적을 사용했다. 이들 대부부은 미조정 사유로 2023년 하반기까지 정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집무실 면적 축소에 지지부진한 공공기관은 지금이라도 혁신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