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인허가·착공, 민간보다 큰 폭 감소…3기 신도시 지연 등 영향

올해 공공 부문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민간 부문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올해 공공주택 사업 실적이 미진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기 신도시 추진이 지연되고 교통·교육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 절차와 관계 기관 협의에 시간이 걸리면서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 사업 승인 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6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공공 부문 주택건설 인허가는 9584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5% 감소했다.

공공 부문 인허가 감소 폭은 민간 부분 인허가 감소 폭 32.2%보다 10% 정도 더 줄었다. 올해 민간 부문 인허가는 24만6287가구로 집계됐다.

공공 부문 주택 착공 감소 폭도 64.8%로 민간 56.5%보다 9% 정도 더 줄었다. 공공 부문 주택 착공은 7276가구, 민간은 11만8586가구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9월 한 달 주택 인허가(공공, 민간)가 4만3114가구로 전월(5479가구)보다 7배 가까이 늘어났고, 작년 9월(2만2742가구)보다 31.7% 증가하는 등 늘어나는 추세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사업 승인이 보통 연말에 몰린다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올해 공공주택 사업 실적은 부진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국회예산정책처 국토교통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1∼7월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 승인 물량은 2561가구로 연간 목표 물량(3만5171가구)의 7.3%에 그쳤다.

최대 30년간 살 수 있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유형 중 하나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처음 도입된 지난 2021년 사업 승인 물량이 4098가구로, 계획 물량(4000가구)을 소폭 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승인 물량은 계획 물량 7만1155가구의 11.3%인 8102가구 수준이었다. 올해는 계획 물량 자체를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는데도 사업 승인 물량은 목표치에 한 참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저조한 사업 승인 실적은 정부가 공공주택 정책의 무게추를 분양 중심으로 옮긴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 정부의 공공분양 물량이 전 정부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공공임대 물량은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공사비 인상 등 여파로 공공분양 사업 승인 역시 저조한 상황이다. 올해 1∼7월 공공분양주택 승인 물량은 2800가구로 계획 물량 5만3764가구의 5.2%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21년 공공분양주택 사업 승인 물량은 2만3005가구로 계획 물량(2만7979가구)의 82%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승인 물량이 1만5160가구로 계획 물량(2만7076가구)의 56%로 떨어졌다. 올해 실적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공공 부문) 주택공급 역시 사업 승인 지연으로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토부는 신속하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사업 관리를 강화해 승인 실적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