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완화 여파에 리모델링 중단·지연 사례 속출…”보완 방안 마련해야”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연달아 내놓으면서 사업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인 리모델링이 무색해지고 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1.10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와 더불어 최근 분담금 상승으로 조합이 해산되거나 시공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정부는 준공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허용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1.10대책을 도입했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어 51곳이던 노후계획도시가 108곳으로 확대됐고 허용 용적률 또한 법적 상한선인 150%까지 늘려 재건축 사업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재건축이 간편해 지면서 사업속도가 재건축 대비 쉽고 빠르다는 리모델링의 가장 큰 장점이 무색해지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해 온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는 올 4월 리모델링 조합해산 총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올해 1·10대책의 안전진단 면제 등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주민들이 재건축 선회 목소리가 높아져서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재건축과 같지만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기본 구조를 유지한 채 고쳐 짓는 방식이라 재건축과 비교해 진행이 빠르고 공사비가 적게 들어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를 중심으로 주목을 받았다.
공사비 급증으로 분담금이 많이 늘어난 것도 개전축 대비 공사비가 저렴했던 리모델링 사업의 장점을 퇴색시키고 있다.

송파구 송파동 ‘거여 1단지’도 지난해 3월 초기 분담금 부담과 조합 운영비 논란 등으로 인해 임시 총회를 열고 리모델링 사업 중단을 결정했으며 풍납동 ‘현대 강변’ 역시 지난 2022년부터 시공사 선정에 나섰으나 지금까지 입찰한 건설사가 한 곳도 없어 최근 조합해산 절차에 돌입했다.

전문가들은 전부터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를 보완하는 수단이 리모델링이라며 노후단지 모두를 다 재건축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리모델링 사업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많은 단지가 리모델링 추진을 재건축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현 건설업계의 기조”라면서 “리모델링만 해도 주거개선이 가능한 단지가 재건축으로 돌아선다면 자원 및 사회적 낭비가 되는 만큼 리모델링 사업을 보완할 방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