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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조합, 시공사 선정 취소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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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조합, 시공사 선정 취소소송 1심 승소

조합, 작년 8월 시공사로 대우건설 선정
총회 참석 조합원 504명 중 453명이 찬성
공사비 6970억..조합원 A씨, 취소소송 제기
1심서 원고 패…대우건설, 시공사 지위 유지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개포주공 5단지 재건축조합 조합원 A씨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선정결의 무효확인소송을 3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사업(개포 써밋 187) 투시도. 사진=대우건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개포주공 5단지 재건축조합 조합원 A씨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선정결의 무효확인소송을 3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사업(개포 써밋 187) 투시도.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5단지 재건축 공사를 계속 맡게 됐다. 이 사업은 공사비가 7000억원에 육박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조합 조합원 A씨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선정결의 무효확인소송을 3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대우건설이 개포주공 5단지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개포주공 5단지는 지난 1983년 준공된 940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35층 1279가구로 재탄생한다. 공사비는 6970억원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2024년 8월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대우건설은 전체 조합원 943명 중 투표에 참여한 504명 가운데 453명의 표를 얻어 시공사로 뽑혔다.

대우건설은 그해 각각 5월과 7월에 끝난 시공사 선정 입찰에 모두 단독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였다.

대우건설은 사업장 번지수인 개포동 187의 의미를 살려 단지명을 ‘개포 써밋 187’로 제안했으며 아파트 외관디자인과 구조안정성, 조경, 커뮤니티 등에서 세계 최고급 설계사와 함께한다고 제시했다.

대우건설은 총회 이후 6개월이 지난 올해 2월에는 개포주공 5단지 조합과 정식 도급계약도 체결했다.

하지만 A씨는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에 절차적 문제가가 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총회에서 구체적인 공사 내역, 세부 금액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1심에서 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대우건설은 개포주공 5단지 재건축 공사를 이어가게 됐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