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운영 투명성 높인다"...부동산원,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개정판 배포

한국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개정하여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판은 △유형별 주요 점검 사례 △점검 요지 △관련 규정 및 판례를 함께 구성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에게는 실태점검 지침서로, 조합 관계자에게는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참고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매뉴얼에는 2019년 최초 발행 이후 개정된 정비사업 관련 법령, 규정 등을 반영했고, 지자체가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점검계획 수립 방법과 분야별 주요 점검 사항을 함께 수록했다.
또한, 기존의 일반 재개발·​재건축 조합뿐만 아니라, 장기 미해산·미청산 조합과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포함한 점검 사항 및 유형별 점검표를 마련해 실태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부동산원은 11월 중 전국 지자체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뉴얼 개정 사항 안내와 함께 정비사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세부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을 2023년에 발간했으며, 지자체 및 조합의 요청에 따라 실태점검 사례 교육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제도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적극 지원하고, 정비사업 관련 컨설팅과 교육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