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HUG 전세금 사고·대위변제액 역대 최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1일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HUG의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은 각각 6795억 원, 5197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HUG에서 2003년 처음 출시된 임대보증은 개인·법인 임대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임차인(보증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과는 다르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75% 대 25%의 비율로 보증료를 부담한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료는 신용등급과 부채비율(주택 가격 대비 임차보증금 등 빚의 비율)로 산정된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이 전면 의무화했다.

지난 5년간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 금액·가구는 2021년 409억 원(524가구), 2022년 510억 원(767가구), 2023년 1387억 원(1256가구), 2024년 3308억 원(2668가구), 지난해 6795억 원(4489가구)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법인 임대보증 사고의 96%는 지방인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역별 사고액은 광주(2219억원), 전남(1321억원), 전북(736억원), 부산(715억원), 충남(482억원), 대구(338억원), 경북(337억원) 등의 순으로 컸다.

김종양 의원은 "전세 사기가 수도권 빌라에 집중된 것과 달리 법인 임대보증 사고의 대다수는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면서 "지방 거주민의 주거 안정이 법인 임대 사고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HUG는 법인 임대인은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크고 자금 여력이 있어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일정 기간 버텨왔지만 지방의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그 영향이 누적되면서 지난해 보증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법인의 임대보증 사고에 따른 대위변제액도 급증했다. 2021년과 2022년 463억 원, 2023년 802억 원, 2024년 2천148억 원, 지난해 5천197억 원이다.

HUG의 법인 임대보증 채권 회수율(대위변제액 중 회수한 금액의 비율)은 지난 2021년 75.6%, 2022년 44.7%, 2023년 19.3%, 2024년 17.8%에서 지난해 5.2%로 떨어졌다. 이는 연도별 역대 최저 수치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