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이견...학교 신설 '변수' 등장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이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수 확대에 따른 학교 조성 협의가 교육청과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1일 부동산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1·29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량을 당초 약 6000가구 규모에서 4000가구 늘어난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신규 학교 조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급 규모 확대안이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주택 공급이 6000가구를 넘을 경우 기존 학교 증·증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신규 학교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교육청과의 협의를 위해 총 5곳의 신규 학교 후보지를 제안했다. 이 가운데 3곳은 민간 소유의 지구 외 부지이며 2곳은 지구 내 부지다.

국토부는 학교 부지 문제가 조정되면 1만 가구 공급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 부지 문제가 조정되면 계획대로 공급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교육청과 원활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는 신규 학교 부지가 지구 내로 확정될 경우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인허가 절차 재진행이 불가피해 사업 지연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이미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진행됐다"며 "교통·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경우 2년 이상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기존 계획에서 2000가구를 늘린 최대 8000가구까지가 사실상 최대 공급 규모라는 입장이다.

신규 학교 부지가 지구 외로 결정되더라도 녹지 비율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도시개발법상 1인당 공원 면적은 최소 6㎡로 규정돼 있는데 서울시는 8000가구까지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지만 1만 가구로 늘어날 경우 기준 충족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