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물량보다 '실행력'…서울 준공업 2.7만가구 공급 속도낸다

정부가 오는 13일 전후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검토하면서 기존 공급 물량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로운 공급 목표를 크게 늘리기보다는 이미 계획된 주택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각종 규제를 손질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3일께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부처 간 세부 조율이 이어지고 있어 발표 일정과 대책 내용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대책에서 주목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는 서울 준공업지역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서울 32개 준공업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약 2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준공업지역은 영등포구 문래동·양평동과 구로·금천구 일대, 성동구 성수동 등이 대표적이다. 전체 면적은 약 19.97㎢로 서울시 면적의 3.3% 수준이다. 이 가운데 영등포구가 5.02㎢로 가장 넓고 구로구 4.19㎢, 금천구 4.13㎢ 등이 뒤를 잇는다. 전체 준공업지역의 81.9%가 서남권에 몰려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준공업지역의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손질했다.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용적률 상한을 기존 250% 이하에서 최대 400%까지 높였다.

여기에 추가적인 민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서울시는 산업혁신구역 내 산업시설 확보 기준을 현행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에서 30%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상태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추가 규제 완화보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2만7000가구 규모 사업은 산업혁신구역 제도가 아닌 개별 사업의 근거 법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산업시설 비율 완화가 기존 공급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2만7000가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비사업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용한 추가 공급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서울 도심에 신규 후보지를 선정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포함한 지역에서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5월 주민 제안 공모를 진행한 결과 서울 16개 자치구에서 44곳이 후보지로 접수됐다. 접수된 후보지를 모두 사업 대상에 포함하면 약 6만가구 규모가 될 수 있지만, 심의 과정에서 일부 후보지가 제외되면서 최종 공급 규모는 2만가구+α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 지역과 사업별 공급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세부 내용을 조정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수도권에 5만가구 안팎의 신규 공급 물량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전체 물량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규 공급 숫자를 단순히 늘리는 데 있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9·7대책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목표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급 과정의 병목을 해소하고 시장의 공급 신뢰를 높이는 데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