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속도전'…금융·세제 지원 총동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후속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전망이다. 지난해 9·7 공급대책으로 수도권 공급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등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번에는 공급 규모뿐 아니라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이 핵심으로 거론된다.

9일 정부 당국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금융·세제 지원을 비롯한 세부 대책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비아파트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활용하는 한편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비아파트 업계가 토지 매입 단계의 브릿지론부터 본 PF까지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 착수와 진행을 뒷받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공급 감소가 이미 현실화한 만큼 단기간 내 입주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1만225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9420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립주택 등을 포함한 전체 주택 준공 물량도 1만5160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52.1%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한 추가 공급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도심에서 비교적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일대 등이 후보지로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하남 감북지구 등의 개발 가능성도 거론된다. 올해 초 공급 대상지로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각종 영향평가와 주민 협의 등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인 공급 확대보다는 중장기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수단에 가깝다는 평가다. 결국 이번 대책에서는 대규모 공급 계획을 제시하는 동시에 금융·세제·인허가 규제를 손질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속도를 얼마나 높일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