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통근버스 중단 주문했지만…LH·국민연금, 포기 못하는 배경은

정부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하도록 주문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엇갈린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사 협의를 이유로 수도권 통근버스를 계속 운행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공단 차원의 지원은 중단했지만 직원들 스스로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규제 허점을 파고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초 공공기관 통근버스를 혁신도시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하며 운행 재검토를 주문했지만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셈이다. 공공기관 직원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통근버스를 없애는 것만으로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단위 인사 이동이 잦은 데다 교육·의료·교통 등 지역 인프라가 수도권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공공기관 관계자 등에 따르면 LH와 국민연금은 현재도 수도권과 본사를 잇는 통근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LH 본사는 경남 진주에, 국민연금 본사는 전북 전주에 위치해 있다. LH는 서울과 수도권 등 수십여개 노선을 운행중이고 국민연금은 경기도권 등의 일부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LH는 통근버스 운행 중단을 놓고 노사 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LH는 통근버스 운행이 단체협약에 포함돼 있어 일방적으로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기존의 기관 지원은 중단했지만 노조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통근버스 문제를 거듭 제기한 것은 혁신도시가 실질적인 생활권으로 자리 잡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많아질수록 혁신도시에 상주하는 인구가 줄고 이에 따라 지역 상권과 경제에 미치는 이전 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통근버스를 없애는 방식만으로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문제가 인사 이동이다. 가령 LH와 국민연금 모두 본사는 지방에 있지만 직원들은 언제든 전국 각지의 지사와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 한 지역에 장기간 거주할 것을 전제로 주거지를 옮겼다가 다시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가족 전체가 거주지를 옮기는 데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생활 인프라 역시 걸림돌로 꼽힌다. 수도권에 비해 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출산이나 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을 찾아야 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 교육 문제와 교통 여건도 가족 단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자녀가 이미 수도권 학교에 다니는 가정의 경우 직원 한 명의 근무지를 이유로 가족 전체가 생활 기반을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결국 지역 내 생활 인프라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근버스 중단은 수도권 거주 직원의 불편만 커지게 만드는 셈이다.

통근버스를 이미 중단했거나 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에서도 지역 정착을 둘러싼 불만이 계속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에 실제로 머물 수 있도록 주거와 교육, 의료, 교통 인프라를 먼저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곧 진행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일부 지역은 응급실 조차 없어 교통사고 발생시 치사율 상위권에 속하면서도 인프라 구축은 뒷전이고 공공기관 및 발전사 통합 본사 유치를 내걸로 있는 데 매우 무책임해 보인다”며 “정부의 목표가 본질적인 지역 내 정착이 목표라면 직원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건의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